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문제가 있나요?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문재인 대통령 사저가 문제가 있나요? 어떤 논란이 있을까요?

오늘은 문재인 대통령 사저에 대하여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치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런지 좀 복잡해 보이기도 하는데 간단히 요약해 보겠습니다.

---

 

출처 - 문재인 대통령 트위터

---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지낼 사저를 지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작했습니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 매곡동에 자택이 있었고,

이에 예전부터 퇴임 후 이곳을 사저로 쓰겠다고 공언했었습니다.

자신의 자서전 '운명'에도 매곡동 자택이 외진 곳에 있어 세상과 거리를 두면서 조용히 살기 좋은 곳이라 그곳으로 돌아갈 생각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대통령 임기말이 되면서 본격적인 사저 건설에 들어가려고 보니 주변에 경호시설이 들어갈 여유 부지가 부족하기에 경호처에서 계속해서 만류 의견을 올렸습니다.

그때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재검토를 지시 했지만 경호처는 재차 불가하다는 의견을 냈고, 이에 새로운 부지로 양산 하북면 평산마을이 낙점됐습니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 머물 사택을 짓기 위해 경남 양산 지산리에 부지를 매입했다고 5일 발표했다. 점선 안은 양산 평산마을의 사택 부지. /연합뉴스

양산시 하북면 평산마을 부지 면적은 약 796평이라고 합니다.

 

원래 사저 부지였던 매곡동 부지하고 비슷한 수준입니다.

3면의 시야가 트여있어서 산으로 둘러싸인 매곡동에 비해 경호가 유리하다고 합니다.

땅이 많이 넓어 보이지만 지방이라서 그런지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땅값이 싸다고 합니다.

자택의 규모는 매곡동 자택보다 크지 않게 해 달라는 문대통령의 지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사저 일부를 형질 변경한 것을 문제 삼아서

이슈를 만들고 비난여론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야당은 결국 이 과정에서 대통령에 대한 특혜가 있었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상 대통령 사저는 개인의 재산으로 보기보다는 지역의 큰 의미가 있는 장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직 대통령의 사저는 기념관, 관광지와 같이 시설이 공공화가 됩니다.

현실적으로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어 들이기 위해서 문대통령이 사저 부지를 이용했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요?

아마도 야당 정치인들도 다 알겠죠.

결국 이슈를 만들기 위한 이슈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런 싸움이 바로 정치 같습니다. 장군 멍군, 공격 수비.

 

아무튼 쟁점으로 만든 것은 사저 부지의 형질 변경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